| 1.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 출자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유한 업체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으나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별도로 출자하는 경우 동 조합에서 취급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의 거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 면 일반건설업 부문의 업무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53, 9 9. 8. 26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법 99. 4. 15, 시행령 99. 8. 6)으로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동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2. 그러나,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 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2.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호의 내용중 하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의 범위에 포함된 공 종의 미시공분이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3 9, 99. 9. 10
1. 공제조합의 보증내용중 하자보수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 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설계내용과 시공경위, 조합과의 보증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 항으로 봄.
3.건설업 자진반납후 신규등록시 조합원 자격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공제조합의 기존 조합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으로 보는지와 건설업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같은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93, 99. 9. 2
1. 설비공사공제조합의 조 합원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제조합의 정관을 토대로 동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니 동 조합에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람.
2.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권자에게 수리되는 대로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반납한 자가 다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등록하여야 할 것인 바, 건설업을 반납하고 동 일한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4.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에 대한 지급과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한 선금의 상계중 우선순위
질의요지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수급인이 부도가 나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확보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이 회계예규인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3항 과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의 규정을 인용하여 우선적으로 선급금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우선순 위는
2. 선금상계가 우선이라면 그 법적근거는
3. 채권양도가 우선이라해도 공제조합은 동 회계 예규 제7조의 선금지급조건의 채권확보로 별도의 구제방안이 있는데 이 조치는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
4. 수급인의 부도발생시 선급금은 부도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보증사가 승계하는지 여부
5. 동 공사에 하도급대금직불조치를 하였다해도 제3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인 정되지 않는데 차후 유사한 경우 발생시 하도급자의 보호조치는
회신내용
건경 58070 -910, 99. 5. 18
1.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 로서 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과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한 선금의 상계중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당해 조합의 보증약관과 기타 민사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서 검토할 사항임.
2.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법 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동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생사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 로 봄.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률이 우선 적용 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5.출좌할 공제조합이 상이한 경우의 출좌좌수예치기관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다른 전문건설업면허 하나를 중복보유(신규 포함)하는 때에는 출자하여야 할 해당 공제조합이 상이한 바, 이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건경 58070-2349, 97. 8. 14
건설산업기본법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상 기계설비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설비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고,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출자좌수의 모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