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경공사업등록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상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조경공사업등록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재지 관 할 관청에서 관상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관에서 토지 및 수목현황을 실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96, 99. 8. 16
1.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 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그리고, 조경공사업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소유여부 등의 확 인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현지를 실사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권자가 관련 법령과 등록신청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3. 다만, 관상 수목보유관련 증명서의 발급이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등록권자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지상권 설정 기준일
질의요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이 설정된 경우도 가능한 바, 이 경우 등록일 현재 지상권 잔여기간이 10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간 지 상권이 설정(잔여기간 약 9년2개월)되었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89, 99. 8. 1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라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함.
2. 위의 기준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시점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위 규정에서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의 의미는 "건설업등록 신청당시부터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3.수목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보전임지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질의요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보전임지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록 기준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 경우)
회신내용
건경 58070-1017, 99. 6. 7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등록권자가 산림법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4.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자연림 식재지역의 포함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 면허기준과 관련하여 "수목재배용 토지 50 ,000㎡이상(수종, 밀도, 5년이상 본수기준등 충족)으로서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 라 함은 자연림을 포함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토지가 50,000㎡이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관상수목 식재 면적이 50,000㎡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35, 9 9. 4. 6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면적에 자연림이 식재된 지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5.수목의 종류 및 수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여부
질의요지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관리상 미비,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고사 및 패해와 판매 등으로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 070-742, 00. 6.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대상이 됨.
6.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의 기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장비기준의 "초음파에 의한 측정방비 "는 두께측정기인지 강도측정기인지 아니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52, 00. 4. 24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등 비파괴시험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비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7.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기준중 제작장 및 현도장을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적합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 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동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75, 99. 10. 27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 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 지 아니하고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8.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자체 제작장이 협소한 경우 다른 회사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목적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별도의 법인체 회사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강교제작을 수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41, 99. 8. 3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 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워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장을 임차하여 목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에 해당되고, 이를 위한 제작장은 동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등 록기준에 해당되는 제작장에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또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탈하기 위하여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9.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경우 장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등록기준상 시설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그 등록 원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가 등록원부상 건설업등록신청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나, 시설물유지 관리업을 등록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등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장비를 갖추는 규정외에는 어떤 규정도 없는 바, 이들 장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276, 9 9. 7. 22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므로 동 등록기준으로서의 시설·장비는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에 는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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