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질의요지
대학교신축 및 증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 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회신내용
건경 58070-734, 99. 4. 2 1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토공사·포장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장하수관시설을 위한 배수로(조립식개거)공사로서 토공, 포장공, 상·하수도설비공이 포함되고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10,000천원인 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 지 아니한 자도 시공할 수 있는지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거 수급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등록 조건은
회신내용
건경 58070-1815, 99. 11. 5
1. 2개 업종이 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 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임.
2. 다만, 동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 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 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3.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와 전문건설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를 같이 입찰에 참여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공사내역이 건축물바닥보강공사(무수축 그라우팅보강공사), 슬라브균열보강공사(탄소섬유보강공 사), 벽체균열보수공사(에폭시수지주입공사), 방수공사(우레탄방수공사), 천장텍스공사인 초등학교교사보수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와 전문건설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를 같이 입 찰에 참여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동시에 입찰에 참여토록 할 수 없다면 동 공사를 어느 건설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 8110-1883, 99. 11. 24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 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 니됨.
(2) 따라서, 발주자가 질의대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시 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 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 ·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 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봄.
(3)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 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 보수·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 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4.아파트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사업승인을 득한 후 각 공종별로 전문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58070-1311, 99. 7. 29
1. 건 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 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함.
2. 귀 질의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5.복합공종의 주공종 전문업체가 도급시공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조적공사(58백만원), 목공사(122백만원), 창호공사(34백만원), 석공사(21백만원), 미장공사(63백만원), 타일공사(5백만원), 도장공사(23백만원) 및 기타공사 등 소액 다공종의 마감공사(총 428백만원)를 주공종인 의장공사업체와 계약시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 8070-1445, 99. 8. 25
1.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2. 다만,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 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함.
6.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시공가능 여부
질의요지
가교설치공사중 수중터파기 공사와 강제우물통(거푸집) 제작운반거치 및 콘크리트타설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수중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64, 00. 3. 16
1.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가 철근콘크리트로 공작물 등 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 함.
2. 그리고, 동 공사가 수면하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수중공사 업의 업무내용에도 해당됨.
3.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 급받아서는 아니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과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 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7.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 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62, 00. 3. 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 니됨.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2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철골조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 는 것이라면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 용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8.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북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북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81, 00. 3. 21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 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함.
2. 이 경우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 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다만, 개별공사에 있어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개 축이나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 법,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9.전문건설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축사, 단층인 공장 및 창고에 대하여 전체공사가 아닌 등록한 건설업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89, 00. 4. 28
1. 전문건설업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서는 아니됨.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가 아닌 해당 업종 의 전문공사 또는 동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봄.
10.일반건설업자의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일반건설업자가 아파트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문건설업등록(토공, 비 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동 건설업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2"항이 불가능할 경우 동 건설업을 양수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격요건 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 70-1814, 99. 11. 5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하 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철거만 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1)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겸업이 허용 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종이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합병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 규 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업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 복되는 경우는 위 "2"항과 같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2)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건설산업기본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시고 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일반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시의 영업범위의 구분 및 보증서 발급은
질의요지
1. 일반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시의 영업범위의 구분은
2. 준설공사가 포함된 토목공사를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였을시 공사관련 보증서발 급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가 모두 유효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 70-654, 99. 4. 9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 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동일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제조합의 보증서발 급에 대하여는 당해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2.건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고 건설업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설업기준 미달(출좌좌수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건설업면허를 회사사정으로 먼 저 반납 신청하고, 이후에 면허기준을 충족한 후 반납된(동일한) 건설업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30, 99. 3. 9
1. 귀 질의의 건 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건설업면허를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권자에게 수리되는 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면허를 반납한 자가 건설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할 것임.
13.기계제품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질의요지
전북도내 기관에서 발주한 기계설치공사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계협동조합, 농기 계협동조합, 보일러협동조합 등에 일괄단체수의계약으로 제품설치 및 부대설비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기계제품설 치공사비보다 부대설비공사가 훨씬 많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각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되 는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 0-1945, 99. 12. 6
1.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에 해당함.
3.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 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나, 조립·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의 등 록을 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임.
4. 귀 질의의 기계제품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건 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따 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설치까지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제작 과 설치를 일괄하여 발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14.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시공시 법 저촉 여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 고 공사를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 1599, 99. 9. 21
1.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15.시공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공한 것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축설비공사 시공중 감독원의 시공상세도 제출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시방서의 배관고정철물 시공개 념에 입각해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그대로 승인받아 시공사 자신이 시공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 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480, 99. 3. 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면 수급인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 담보책임이 없음.
2. 귀 질의의 경우를 발주자의 지시로 보아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없는지에 대하여 는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내용, 수급인의 시공내용 및 시공상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