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학재학중인 건설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질의요지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재학중에 취업이 가능한지와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자가 건설업체에 건설기술자로 고용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면허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537, 98. 3. 1 2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재학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 술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설업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학중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자가 건설업체에 건설기술자로 고용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 을 수 없음.
2.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질의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중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회신내용
건경 58070-918, 98. 4. 29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중 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용접기술자라 함은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기술자중 용접분야의 기술자(기술자, 기사1급, 기사2급)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계기술분야중 용접분야의 건설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또는 초급)도 포함되는 것으 로 봄.
3.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질의요지
계약직으로 고용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988, 98. 5.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기술능력(건설기술자)은 비고 제1호(기술능력)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 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하며, 또한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 포함) 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계약직으로 고용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4. 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여부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로휴가중인 경우 건설업면허신청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9 33, 97. 10. 18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공로휴가중일지라 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업면허신청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5.개인사업자인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가게운영을 부인이 하고 있던중 건설회사에 취직되 어 건설기술자로 등재하려는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6 0, 99. 5. 27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어야 함. 그리고, 상시 근무하는지 의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
6.개인도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동일 장소에서 전 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겸 직금지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68, 99. 2. 25
건설산 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에 고용된 자에 한하므로 개인 인 건설업자의 대표는 건설기술자라도 겸직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규정은 99 . 4. 15로 삭제되었음.
7.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의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중 당해업체의 적정한 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631, 99. 4. 6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 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2. 다만,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기준상 기술자격 취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및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는 자이어 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시근무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8.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시 보유기술인력을 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는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시 보유기술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 고 있는 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는
회신내용
건경 58070-2057, 99. 12. 27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신고(99. 4. 15 건설기술관리법개정으로 2000. 4. 15부터는 신고의무가 임의화)하여야 함.
2. 동법 제6조의2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 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시행령 제61조 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위탁)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서 이에 대한 확인 은 동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위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기술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임의로 경력신고를 할 수는 있으 나, 증명서 발급시 기술등급은 표기되지 않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 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자에 대하여는 반드 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은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 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지의 여부등 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등록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봄.
9.대학교수의 건설업등록과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가 건설업체(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를 설립(법인)하 여 전문건설업등록이 가능한지
2.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가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격을 등록하여 교수 로 재직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술자로 근무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110-797 , 99. 4. 30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 니함.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10.일용직근무자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상의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상시근로기술자를 별도의 고용계약없이 일용직으로 전환(고용형태변경)근무토록 하는 경우 기술능력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56, 99. 3. 12
건 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기술능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능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42조의 취지로 미 루어 볼 때,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당해 기술능력을 별도의 고용계약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토록 하는 경우라면 동 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 금지)규정은 99. 4. 15자로 삭제되었음.
11.고압가스기능사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질의요지
가스용품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회사에서 고압가스기능사1급자격증을 취득후 5년이상 안전관 리책임자로 근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인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96 , 99. 11. 3
귀 질의의 가스관계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등 가스관련법령의 업 무범위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봄.
12.기술능력 기준상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나 관련업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 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4인이상"에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나 관련업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57, 99. 5. 27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록기준상 기술능력의 기술자에는 기능사자격증소지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 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에는 동 별표상의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를 포함하고 있음.
13.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건설기술자일 경우 등록기준상 인정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 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37, 99. 4. 21
1.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의 규정은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하 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 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 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14.기술자의 인정범위중 학력·경력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중 학·경력자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58, 99. 3. 12
98. 12. 31 대통령령 제16063호 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이상」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학력·경력자도 동 기술능력에 포함될 수 있음.
15.등록기준상 기술자격소지자의 실무경력 산정기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능력중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가스기사2급이상, 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기술자격취득후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여야 하는 자인지 아니면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후라도 기 술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48, 99. 3. 1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산정은 당해 국가기술자격취득 전·후에 관계없이 경력을 합산하는 것이 므로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후 당해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동 기준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됨.
16.건설업 등록기준상 "상시근무하는 자"의 판단여부
질의요지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고, 갑근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연속 3년이상 근무하였을시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만 상시근로자로 되는지
2.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갑근세 등을 납부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에 기술능력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 기술능력 보유사항에 미달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20, 99. 1. 19
1. 질의 "1"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 록기준으로서 정한 "상시근무하는 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 등에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여부는 관련 입증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17.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하 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술자격이 건축 또는 토목기사 1명, 수질 또는 화공기사 1명, 전기 또는 전기공사기사 1명 등 3명을 갖추어야 한다는 바, 기사의 기능사 대체 및 학·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하여 적용받을 수 있 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18, 99. 1. 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계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인정기술자(학력·경력자, 경력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사도 일부 인 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동 법령상 등록업종이 아닌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봄.
18.건설기술자의 겸직규정 폐지에 따른 겸직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 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37, 99. 4. 21
1.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의 규정은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 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 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19.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양성교육 수료자의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인정여부
질의요지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바, 타당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17, 99. 2. 1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의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비고 제2호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직 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와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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