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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허취소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면허취소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의 면허취소이후에도 계속 시 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986, 98. 5. 7
건설업면허취 소처분(현행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봄 . 아울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이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호는 99. 4. 15 삭제됨.
2.영업정지 처분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질의요지
97. 9. 1부터 11개월간의 제재처분을 받은 보증시공업자가 보증시공을 하던중 발주자의 예 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 다시 진행하려 할 경우 보증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발주자가 다른 건설업자가 재계약을 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824, 98. 10. 1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하여 시공할 수 있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건설업자로부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귀사로 하여금 계속 보증시공을 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다른 건설업자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 기간내에 결정하여야 할 것임.
3.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 등
질의요지
1.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아 시공중 전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공사를 계속 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하수급인(병1, 병2)중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없 게 되고, 병2도 공사중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수급인은 병2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실을 모르고 다른 하수급 체인 병3과 병2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병2 및 병1과 하도급계약시 공동하수급표준협정 서상에 별도 지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병2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고 병3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급인 은 병2 및 병3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 병1의 지분은 75%, 병2의 지분은 25%로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병3 및 병2와 공동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병1이 수행한 부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새로운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병3 및 병2가 병1의 부도시점이후 잔여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473, 98. 12. 27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중 당해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면허취 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공사의 발주자(수급인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면허취소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 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공동하수급인(병1, 병2)중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되고 병2도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병2 및 병3과 다시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병2는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은 병2 및 병3을 공동하수급인으로 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단순히 병1이 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 병3이 시공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라 면 수급인은 병3에게 면허취소이전에 시공하던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이 하수급인중 병1을 병3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금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봄.
4.영업정지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질의요지
영업정지중에 있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수리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283, 97. 12. 1
귀 질의의 영업정지중에 있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수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5.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중에 설계변경으 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445 , 98. 8. 26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계약변경이 영업정지처분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로써 당초 하도급 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중에도 계약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봄
6.건설업면허취소(등록말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업 면허기준미달 및 국세체납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보수공사의 시공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835, 98. 4. 7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당해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당해 건설업자에게 부과된 보증의 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허취소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다만 그 시공여부는 보수공사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7.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미계약분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전에 장기계속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 미계약분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요인으로 이한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83, 97. 6. 3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공사 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 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1차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 액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위 내용과 같이 부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설업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기간중이더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체결이나 시공이 가능할 것으
로 봄.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 주자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8.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일반건설업면허 소지자가 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공사시공자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하자보수등 건축물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지는 조건 이라면 시공자 날인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53, 99. 1. 22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 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 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축 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시공자의 부도·사망 등으로 서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시공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9.건설업이 등록취소된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여부
질의요지
99. 4. 26 입찰하여 99. 4. 27 계약 및 착공한 쉼터조성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99. 4. 28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고 동 내용을 99. 5. 1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891, 99. 5. 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 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2.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 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 로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10.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중에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회사가 동 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회사의 부도를 사유 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중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의 승계시공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건경 58070-125, 99. 1. 19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 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시공연대보 증계약을 영업정지처분이전에 하였고 당해 계약에 대한 변경 등이 없이 당초 계약에 대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발주 자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에 대하여는 승계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
11.건설업면허 반납후 계속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유치원증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토목공사의 기성율이 약 70%인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상 토목공사업을 반납하는 경우 토목공사 잔여분과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와 발주자간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16, 99. 1 1.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 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 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계속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그러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2.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반납후 기 수주한 건축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및 실적승계
질의요지
1.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포기하고 토목공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 업의 등록을 반납하고 신규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축공사업만을 선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건축공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종전의 토목공사관련 실적은 계속하여 승계되는지 여부 3. 건축공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수주한 건축공사는 건축공사업을 포기한 후에도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97, 99. 11. 27
1. 질의 "1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등록을 변경하는 제도는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토목건 축공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반납하고 새로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을 동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당시 의 건설공사실적중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 승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3.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 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 공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계속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2) 그러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3.영업정지처분이후의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개경쟁입찰(98. 6. 1)에 참가하여 낙찰(98. 6. 2)된 다음 건설산업기 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98. 6. 4~8. 2)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98. 6. 11 )하여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42, 99. 10. 23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 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전에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동 처분기간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법 제8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 의 건설업은 등록말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 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4.건설업을 양수받은 신설법인은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자가 그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 수인인 신설법인이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22, 99. 4. 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2.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15.공동도급공사시행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사유발생시 동종건설업법인과 합병하여 잔여공사를 승계시공가능 여부
질의요지
공동도급협정에 의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승계하여 잔여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 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3. 법인간의 합병은 전 ·후 법인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공사실적 등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 인에게 승계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도 승계되는 것임.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 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 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5.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과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