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1조)
(2)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5호)
㈏ 벌칙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상대방과 함께 행정형벌도 받게 된다.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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