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협회 미가입 업체의 시공실적 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방법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시공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나 동 협회에서 는 시공능력평가의 조건으로 2백∼2백5십만원의 협회입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재정적 부담이 되는 실정인 바, 협 회가입이 임의화되었음에도 동 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체들의 필요시에 동 협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타협회나 전문기관에 수수료만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88, 99. 9. 2
1 . 건설업자의 협회가입은 현재 임의화되어 있으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며,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 는 협회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능력을 공시하여야 함. 다만,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공시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2.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업무중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권한은 동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이 수행하게 됨.
2.합병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과 합병후 종속된 법인의 건설업에 대하여도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간의 합병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해당 협회에 재평가요청 하였으나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강구조물, 건축물조립)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받았는 바, 합병전 등록말소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기계설비)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기계설비 및 철물)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33, 99. 9 . 9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 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2. 다만, 당해 건설업자 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 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함.
3. 그러나 합병전에 등록말소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게 그 실적이 합산되는 것이 아님.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종전법인의 건설업을 반납하 는 경우에는 실적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취지와 2 이상의 전문공사업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 이행 방법
질의요지
1. 시공능력평가액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이유가 업무능력을 참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2.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드시 구분하여 계약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합하여 계약 및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83, 99. 4. 14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 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경우라도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하는 것은 없음 .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 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와 2개 업 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1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4.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법정기일인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 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200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동법시 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일 이전(매년 7월 31일)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3, 00. 3. 2
1.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음.
2. 1999.4.15 법률 제5,965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어 건설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음.
3. 따라서, 건설업자가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임.
5.시공능력평가액 초과의 도급 및 도급금액의 관급자재금액 포함 여부
질의요지
1. 관급공사의 적격심사에 참가한 하수급예정자의 공사포기로 하수급인을 교체하는 경우 포기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지 않으나 당해 하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면 변경하수급인으로 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건설공사의 도급금액(하도급금액)은 관급자재대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관 급자재를 제외한 입찰예정금액만을 말하는지 여부
3. 관급자재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함 으로써 시공능력평가액이 미달될 경우 당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도록 2개업체 이상이 공동 하수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11, 99. 8. 18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건설 업자가 동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더라도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음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 할 수급인이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가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 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는 발주자 또 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3. 질의 "3"에 대하여
업종이 동일한 전문 건설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6.시공능력공시액으로 공사수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도급한도액만을 가지고 발주처에서 공사수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또는 발주처 임의로 공사 수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 00. 1. 5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 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 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판단할 사항임.
7.공동하도급시 1개사의 공사포기로 잔여업체가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재계약하여 단독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1. 아파트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2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수급인으로부터 공동으로 하도급받아 시공 중 1개업체(A)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업체(B)가 공사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위의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은 44억5천만원으로 현재 잔여금액이 10억원인 경우 시공 능력평가금액이 23억원이 B업체가 잔여10억원만 재계약하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696, 99. 10. 12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하도급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 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 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 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8.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강구조물공사업자로서 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약 4.5배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120 , 99. 6. 26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 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 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 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9.시공능력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자가 사업주체와 수급인간의 도급계약 적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해당업종의 전 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7백만원인 동 건설업자에게 3,72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에 의할 때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41, 99. 10. 21
1. 질의 "1"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령상 감리자의 업무중 도급계약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토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에 따라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 급을 받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등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 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10.시공능력평가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81, 99. 2. 11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능력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함.
2. 동 공사예정금 액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11.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수급 한 경우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03, 9 9. 6. 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 실판단할 사항임.
12.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점을 입찰당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부대입찰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적격심사시 시공능력공시액이 부대입찰금액보다 많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과정중에 공시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이 부대입찰금액보다 적게 공시된 경우 시공 능력공시액 적용시점을 입찰당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65, 99. 3. 12
1.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사 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 우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적용 기준시점을 적격심사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당시나 계약체결일 등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및 당해 입찰조건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13.시공능력평가액의 제한 취지
질의요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의 취지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50, 99. 3. 11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 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4.공동수급업체 대표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하도급할 예 정금액보다 적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 은 업체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95, 00. 5. 22 1. 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과 공동수급체대표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 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리고, 발주자 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3 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15.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긴급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항구복구를 위한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 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 530, 00. 4. 20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 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 급 포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5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 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따라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4.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관련 법령이나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16.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79, 99. 1. 27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 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동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17.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회신 내용
건경 58070-218, 99. 2. 1
1.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1 2.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자기공사인 경우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8.여러동의 건축물 허가를 각기 득하고 계약체결시 도급한도액 적용 방법
질의요지
여러 필지의 대지에 일단에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주민사정에 따라 9개 동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 가를 받아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을 경우 9개동 전체 공사금액을 도급한도액으로 보는지 각각 계약체결된 1개 동의 금액을 도급한도액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46, 99. 2. 8< br> 1.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12.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7.1부터 폐지 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임 .
3. 동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는 1건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 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음.
5.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하 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이 각 동별로 각각의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별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의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이라면 각 동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6. 다만, 시설물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19.시공능력공시제도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능력공시제도가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98.6.30까지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건설업법 기준에 의하여 하도급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26, 99. 1. 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는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이지 1998.6.30이전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전의 건설업법 기준 에 의하여 하도급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시공자를 선정하고 자 하는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0.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분할에 따른 사업양수도 포함)의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신고수리전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 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도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 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10-486 , 00. 4. 4
1.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절차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절차도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2. 건설산업기본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법에 의한 양도양수절차가 완성된 경우에도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갖 게 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양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양수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21.공시된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제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825, 97. 10. 7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 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시공능력등을 감안하 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제한대상공사도 공시된 시공능력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제한대상공사도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 나,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