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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한 취지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므로 공사발주의 편의와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 제2항)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법 제16조 제3항)
㈐ 예외적 도급 허용(법 제16조 제3항 단서)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중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③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3) 부대공사의 범위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법 제16조 제4항, 영 제21조)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②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4)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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