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 94. 12. 10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분 야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후에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14, 97. 10. 2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개정이전에 이미 적격한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자인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개정이후에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참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규정의 시행일은 97. 8. 2자로 건설교통부령 제113호에 의함.
2.경력임원겸 대표자의 타 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질의요지
각각 별개의 법인인 일반건설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임원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자로 동일인이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38, 97. 10. 31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이 당해 법인의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임원이 아니라면 별개의 법인인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
3.회사정리절차중인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보전관리인도 경력임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경력임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64, 98. 2. 13
회사정리절 차중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결정 을 받은 경우 보전관리인은 동법 제39조의3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바, 귀 질의의 보전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보전관리인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생각됨
4.정화조설계·시공업을 10년이상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질의요지
정화조설계·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건설업의 등록(면허)기준 상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70, 98. 2. 1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설 계·시공업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정화조설계·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5.등기부상 사임처리되지 아니한 이사의 경력임원 인정방법
질의요지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등기부등본상 퇴직(사임)처리가 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건설업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36, 99. 10. 31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등기부상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건설업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처리 못했던 사실 및 실제로 다 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6.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는 신규건설업면허 신청시에만 해당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9조(건설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의 경력임원의 변경신고시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공포이후 신규건설업면허 신청, 경력임원변경신고시 주택건설업, 택지조 성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경력기간이 7년으로 인정받는지 또는 10년으로 인정 받는지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이전 및 이후의 전기·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 기간 인정범위
회신내용
건경 58070-2732, 97. 9. 26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규 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 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변경시에는 구 건설업법령에서 경력임원으로 적격하다고 이미 인정받았던 자이외에는 동 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건설업자의 대표자 성명 과 경력임원의 변경을 신고토록하였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은 99. 8. 6자로 삭제되었음.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 재수리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 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등을 포함하므로 주택건설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서 관리책임자(임 원)로 종사한 기간이 7년이상이면 건설업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질의 "3"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또는 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일이전에 이미 구 건설업법 령에 의하여 경력임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는 계속하여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공포일( 97. 8. 2)이후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력임원으로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봄.
7.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 여부
질의요지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389, 97. 8. 19
소방법 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임원으로 종사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임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8.부도난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경력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이 98. 10. 2 부도로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만날 수가 없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 며 건설업등록도 반납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되었으나, 회사정리상태가 마비되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경력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처리 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42, 00. 2. 18
1.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 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다른 건설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건설업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것임.
2. 당해 법 인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고 폐업하였음에도 위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동 법인의 사정상 등기부등본 을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법인의 등록권자가 고용계약의 존부등 사실관계를 확 인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9.등기부등본상 사임처리되지 않은 부도업체의 경력임원이 새로운 업체의 경력임원으로 취업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경력이사로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근무하던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임사실을 통보하 였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경력임원이 없다고 등기부상 해임하여 주지를 않고 있는 시점에서 새 로운 회사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7, 00 . 1. 21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 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다른 건설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건설업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당해 건설업법인을 사임하였으나 동 법인에서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새로운 건설업법인의 등록권자가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위 규정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10.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경력임원 영위기간 인정 여부
질의요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영위기간만큼 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 0-212, 00. 2. 1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11.주택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기간 산정시 경력임원의 인정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등록을 신청하고자 할때 경력임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간은 경력기간의 100%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7 2, 99. 12. 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봄.
2. 따라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계산에 있어 건설업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회사사정으로 이사의 중임등기 미기재시 동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질의요지
회사의 경력임원이 회사설립당시인 1992. 6. 30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중이나 회사사정 으로 중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1995. 7. 1부터 1997. 7. 31까지의 기간동안 법인등기부등본상 기 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동 기간이 경력임원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01, 99. 8. 1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 됨.
13.군경력의 경력임원인정 자격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병과가 공병이라 하더라도 인사기록 카드등 공부상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나머지(인사, 작전등)는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750, 99. 4. 2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그리고,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나 복무확인서 등을 토대로 처분권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다음은 경력임원 인정에 대하여 공병병과 출신의 군경력인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구 건교부 건산 58110 -1920, 94. 12. 8)의 인정기준임.
(경력임원중 군경력인정기준)
▣ 건설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책
지휘관/부지휘관
- 중대장/부중대장, 시설대장, 근무대장, 보급대장, 대대장/부대대장, 공병단장/부단장, 공병여단장/부여단장 등
공병부대 및 지원부대의 보급, 정비, 수송담당 장교
- 출납관, 보급관, 지원장교, 정비 장교, 장비과장, 수송관(장교), 운영장교
공병부대의 참모/실무관
- 지원과장, 정적과장, 작전과장, 시설과장, 관재과장, 공사과장
군사령부급 공병참모부 근무자
- 공병부장/차장, 공병참모부내 건설관련 각 과장 및 실무담당장교
- 작전참모부 축성시설/훈련장 시설계획장교
- 군수참모부 시설계획과장/관련실무장교, 환경과장/관련실무장교, 장비/정비업무 실무담당관
국방부 시 설국 및 조달본부 근무자로중 건설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감사부서 근무자중 시설공사 감사담당
교외이전(상무)사업단/칠성사업단 등 시설공사업무 담당
공병부대가 아니더라도 시설관련업무담당자< br> - 사단, 군단, 군사령부, 군수참모부, 참모/실무담당장교(시설, 건설자재, 장비담당)
▣ 건 설분야로 인정할 수 없는 직책
정보(첩보)부대의 시설분야의 타직책 업무수행자
기무사(보 안사)에서 시설분야의 타직책 업무수행자
인사, 정보, 동원등 건설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 근무 자
14.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 등록시 경력임원의 경력기간산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 93. 6. 30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재직중이나 법인등기부상 96. 7. 1~98. 7. 31까지 약 2년1개월동안 공백으 로 되어 있는 경우 동 기간을 경력임원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 경 58070-1105, 99. 6.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 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15.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사업자등록업자의 경력임원 경력인정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2.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연명신고자)인 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 자등록을 하여 동업에 종사한 기간의 경력기간 합산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82 , 99. 3. 2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나 등록 또는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업이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16.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로 재직한자의 경력임원자격 인정여부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로 재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82, 99. 2 . 11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로 재직한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7.법인등기부등본상 정리되지 않은 공백기간의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질의요지
철물공사업 대표이사로 90. 8. 9 취임하여 97. 6. 5 사임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 으로 법인등기부상 93. 8. 9부터 96. 9. 19까지의 기간동안 대표이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기간이 경력임원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42, 99. 2. 2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 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18.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첨부와 함께 최종 등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첨부시 건설업등록신청서상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경력임원부분에 관하여 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첨부와 함께 최종 등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건설업등록신청서상의 경력임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192, 99. 7. 7
1.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건설업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의 구비서류중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귀 질 의의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동 등록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19.청산인의 근무경력이 경력임원의 인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한국 개발(주)에서 청산인으로 근무(82. 9. 20~84. 1. 5)하고 (주) 산업에 서 이사로 근무(93. 3. 22~99. 3. 3)한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21, 99. 4. 20
1.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 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 한다)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회사원래의 사업목적을 영위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20.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력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나 일반건설업체 이사 또는 대표자가 다른 일반건설업체의 경력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28, 99. 3. 9
1.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동 면허기준은 상시보유하여야 함.
2. 따라서, 건설업면허기준상의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음.
21.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종사한자의 경력임원 인정 여부
질의요지
83. 6. 4~98. 12. 31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무처장, 행정실장, 홍보실장,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경력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31, 99. 3. 23
1. 국가·지방자 치단체·정부투자기관·각 협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각 공제조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음.
2.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업무분야·직급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22.영업정지기간은 동 임원의 경력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시 건설업법인의 영업정지기간은 동 임원의 경력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16, 00 . 5. 3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제재처분으로서 당해 건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정지토록 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영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나, 동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건 설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의 직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영업정지기간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3.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력임원의 자격여부
질의요지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 간중에 있는 경력임원을 선임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8 6, 00. 4. 28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귀 임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 록을 할 수 없음.
24.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
질의요지
법인인 전문건설업체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으나, 중임신고기간을 넘겨 등기부등본상 약 13개월22일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기간을 경력임원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512, 99. 3. 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25.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신규법인의 경력임원취업시 절차 및 조치사항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의 경력이사로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사무실도 폐쇄되고 건설업등록도 취소되었으나, 회사정리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 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01, 99. 11. 27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다른 건설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건설업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에 의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당해 건설업법인으로부터 해고되었으며 동 법인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고 폐업하였 음에도 동 법인의 사정상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법인의 등록권자 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6.경력임원 경력기간 산정시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산업용 전기제어기기,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 외)와 기계설비, 승강 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68, 99. 3. 13
1. 일반건설업등록(면허)신 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건설업 7년 이상, 건설관련업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경력임원)를 보유하여야 함.
2. 이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산 업설비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내용 을 토대로 당해 제조업의 사업내용(목적), 제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참고자료 :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업종
1. 건설업(7년)에는 주택건 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도 포함되나, 전기공 사업·소방설비공사업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됨(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2. 건설관 련분야(10년：용역업, 기계대여업 포함)에는 건축사사무소(법인)의 임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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