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을 1년이상 영위한 업체는 토 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62 8, 97. 9. 1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 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오수분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조설계시공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
2 호에 정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토목공사업면허 및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건설업면허기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면허신청자격이 있었는 바, 동 규정은 99. 8. 6자로 삭제되 어 없어짐.
2.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질의요지
무면허자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의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 한 경험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344, 97. 8. 13
98. 12. 31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7 . 7. 10 개정·공포)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 상이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3.농업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50, 98. 2. 20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 과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는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률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 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 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봄.
4.건설업 영위기간 인정평가시에 주택건설업의 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중 "다른업종의 건설업"은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에 임원으로 7 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68, 97. 11. 4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중 "다 른 업종의 건설업"에 포함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업체에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 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됨.
5.1년미만 법인인 토목공사업자와 건축공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영위기간이 각각 1년미만 법인인 토목공사업자와 건축공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 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좌수, 기술자보유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19, 99. 5. 1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2.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는 토목공사 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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