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설업 면허(등록)대여의 경우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
질의요지
연면적이 2,036.9㎡인 지하 1층, 지상 6층의 빌딩신축공사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A) 가 개인시공자(B)와 계약을 체결(96. 2. 28)하였으나, B가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일 반건설업법인(C)를 선정하여 A와 이중계약서를 작성(96. 3. 11)하고 B를 C의 이사로 등재(96. 4 . 6)하였고, 이 공사를 B가 직접시공하고 A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C는 B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와 대여시의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은
회신내용
건경 58070-17 98, 99. 11. 3
1. 건설업법(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금지한 면허 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함 .
2. 귀 질의의 경우가 면허대여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 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3. 건설업자가 동법 제1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2 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당해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동법 제60조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그리고, 행정제 재 처분대상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으며, 동 처벌 관련규정은 96. 12. 30 및 99. 4. 15 건 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음.
2.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을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면 건설업법 제16조의 2가 아닌 동법 제22조의 위반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65, 99 . 2. 25
귀 질의의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구 건설업법 제16조의 2)를 위반하였는지 아니면 동법 제29조(구 건설업법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실제시공경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회사의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책임시공케 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질의요지
건설회사 설립당시부터 회사 대주주 및 이사로 수년간 재직하고 있는 자를 수주한 공사의 현장소 장으로 임명하고, 공사전체를 일정한 비율내에 책임시공케 한 것이 건설업면허대여인지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87, 9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면 허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함. 일괄하도급이라 함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면허대여 및 일괄하도급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 의 수주 및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 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4.건설업등록대여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처분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록대여)으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 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던중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833, 99. 11. 10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록대여)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내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처분을 유보하던중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 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해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하여 조치하여야할 사 항으로 봄
5.대표이사의 등록증으로 직원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종) 의 전문건설업등록증을 대표이사 명의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등록증으로 직원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스보일러설치후 관말연결시 도시가스지역관리소의 검사를 항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에서 독자 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09, 99. 8. 18
1.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자는 당해 법인이 됨.
2. 건설업자는 기술자격자등 직원을 고용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 으로 보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