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대공사 해당여부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가도교확장공사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를 448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바, 주공종이 토공사인 흙막이공사에서 지반보강을 위한 73백만원의 그라우팅공사가 부대공사인지 여 부
2. 위 공사를 타절준공하고 정산금액을 100백만원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한 경우 도급금액을 당초계 약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 70-1553, 99. 9. 13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그라우팅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도급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이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됨
2.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공사규모 12억원인 상수도확장공사중 토공이 3억5천만원, 관부설공이 2억6천만원, 구조 물공이 1억원 및 포장공이 1억4천만원인 경우 포장공사를 건설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그 시험성적서 가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인데 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고 포장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하수도공 사업자가 이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문건설업자 1인이 상하수도공사업, 철근콘크 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위 공사의 관부설공, 구조물공, 포장공 모두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469, 00. 4. 7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라면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봄.
3.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하수관개량공사 및 유지보수공사가 일부 다른 공종(터파기, 되메우기, 도로포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다른 공종을 부대공사로 보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 0-469, 00. 4. 7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 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 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4.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추가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로서 조달청 발주(수급처 : 국립환경연구원) 종합환경연구단지 2차부지조성공사를 당 초 계약금액 9,393백만원에서 조경식재공사 1,355백만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과 동법시 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가계약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481, 00. 4. 11
1.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 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5.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부대공사의 범위 해당 여부
질의요지
상하수관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내역서상 상하수 도설비공사가 50% 이상이고, 도로포장등 종된 공사가 50% 이하일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 호에 의거 상하수도공사업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공사가 여러 개소에 있을 경우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및 이 경우도 상하수도공사업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64, 00. 5. 15
1.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 공사의 범위에 해당함.
2. 특정의 공사가 여러 개소에 있을 경우 1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에 대하 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3.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부대공 사 해당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으로 생각됨.
6.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의 시공자격
질의요지
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철판조 저 장탱크 5천㎘ 1기·3천㎘ 6기·2천㎘ 1기, 배관 6″ 5열×1,100m, 적하시설 1식, 소화시설 1식, 울타리 기타)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여야 하는지와 법적근거는
회신내용
건경 58070-415, 99. 3. 6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며, 귀 질의의 저장탱크설치공사가 철물 및 토공 등 2이상의 공 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시공하는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 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음.
7.육상용접공사가 수중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수중공사중 해상에서 1,200톤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에 있는 파이프(D960)를 해상으 로 끌어내려 수중에 침하시켜 매몰하는 작업으로서 육상에서는 상기 파이프를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육상용 접을 실시(100% X-RAY촬영)하여야 하는 복합공사인 경우 동 용접부분의 공사를 수중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64, 99. 3. 12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의 육상용접공사가 수중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 됨.
8.토공사중 보링·그라우팅공종이 부대공사의 범위인지 여부
질의요지
토공사업자로서 일반건설업자인 수급인으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일부 보링·그라우팅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동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인이 보링·그리우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겠다고 하는 바, 동 공종 은 토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토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 8070-1199, 99. 7. 7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제21조제 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종간의 종속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 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9.기계설비공사업자가 구조물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증발가스압축기)가 주된 공사이고, 눈·비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She lter(강구조물에 스레트지붕과 샌드위치 패널로 양측면만 벽을 설치하는 건물)를 설치(약 198평으로 총공사 금액의 4%이하)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로 보아 기계설비공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7, 00. 2.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나, 동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 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구조물공사(Shelter)가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10.토공·철골겸업전문업자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가 농업용수로공사의 일부인 개거수로 3㎞ 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일부구간이 상수도용 도복장강관(ø800m/m) 600m로 설계변경된 경우 동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67, 00. 2. 8
1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 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거 나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상수도용 도복장강관공사를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