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설업등록시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질의요지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50, 00. 2. 2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으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기술능력과 자본금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2. 동 등 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토록 하고 있는 것임.
3. 다만, 당해 연도 신규법인 등으로서 위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동 서류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2000. 7. 10자로 개정되면서 자본금관련서류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로 간소화되었으며 2000. 7. 1부터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재무제표증명확인제도도 폐지됨.
2.전문건설업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에 출자증권구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자본금 1억원에서 출자증권 40좌를 구입할 경우 출자증권구입금액이 당초 자본금(1억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054, 99. 12. 27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에는 일정 좌수 이상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중 일부로 동 출자증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감자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자본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3.당해년도에 건설업을 추가등록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1999년 3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1999년 9월에 인수하여 미장·방수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바, 1999년 2월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행받았는데 추가 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18, 99. 10. 15
1.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 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당해 연도 신규법인으로서 위의 서류제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동 서류는 신청인의 자본금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서류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4.추가면허(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요지
97. 7. 11에 전문건설업종인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추 가로 상하수도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34, 99. 4. 6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의 서류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직전회계년도의 제무제표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2000. 7. 1부터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재무제표증명 확인제도 폐지) 다만, 동 서류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면허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5.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3억5백만원이 고, 2000. 3. 28 기업진단상으로는 22억8천만원인 바,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 본금은
회신내용
건경 58070-566, 00. 4. 25
1. 건설업자가 다 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2. 법인이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위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5억원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2분의 1범위안에서 중복인정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2억5천만원이상이어야 할 것임.
6.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추가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 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불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건경 58070-417, 00. 3. 28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 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뿐만 아 니라 실질자본금의 적합여부도 확인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