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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건설업자로서 부적격한 자를 건설업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기존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말소처분 없이도 등록의 효력이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2) 결격사유의 내용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 제1항)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외국인의 결격사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 제1항)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 제2항 제8호)
(4)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2항)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