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건설업자(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 에 의거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동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다른 법인의 건설업(건축)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받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동 대표자가 동 법인을 사퇴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673, 99. 10. 7
1.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 며,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2. 그리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
3. 또한, 동법인의 대표자가 사퇴하여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임.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 등록의 효력여부
질의요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98. 4. 1)으로 관할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효력상실처분통보(99. 5. 28)를 하였는 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후 행정청의 건설업등록 효력상실 통보이전에 한 파산법인의 건설업분할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공증), 법원의 화해조서 결정, 건설업등록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행위가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602, 99. 9. 21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 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관할 행 정청의 건설업등록효력상실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부터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3.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이 법"의 의미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에서 "이 법"이라 함은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83, 99 . 3. 2
1. 귀 질의의 "이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2. 참고로, 동 규정의 의미 는 "…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와 "이 법(건설산업기본법) 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를 말하는 것임.
4.전문건설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고 있는 바,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 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 -346, 00. 3.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2. 즉,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철강재설 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겸업할 수 있을 뿐임.
3.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된 전문건설업만을 등록한 건설업 자는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을 것임.
5.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가능 여부
질의요지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포함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기술 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335, 99. 8. 2
1. 건설업을 부 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 만,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중에 신청한 기술능력의 건설기술자가 사망하여 다른 건설기술자로 대체하였으나 변경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 등록권자가 신청내용과 건설기술자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6.행정법원의 면허(등록)취소처분소송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면허(등록)효력
질의요지
면허(등록)대여로 건설업면허(등록)를 취소당한 건설업자가 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등록말소 )가 유보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747, 99. 4. 22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면허(등록)가 관할 면허(등록)권자로부터 취소처분되면 동 면허(등록)는 취소되었다 할 것임. 다만, 면허(등록)를 취소당한 자가 법원의 면허(등록)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동 결정문의 내 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7.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명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을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신청시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명을 허위 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면허신청시 건설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57, 99. 8. 5
1.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 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건설업의 등 록 신청시 허위로 제출한 건설기술자외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다른 건설기술자가 근무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 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처분권자가 신청내용과 신청당시 건설기술자의 근무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8.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96. 8. 16~98. 8. 15)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를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19, 99. 8. 19
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2. 따라서, 동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 다면 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9.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 미달시 등록결격사유 여부
질의요지
년말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법정자본금에 미달되었 다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27, 99. 11. 9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동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