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시 처벌규정과 처벌요구 방법
질의요지
건설업등록시 및 현재 건설기술자의 명의만 대여받고 급여대장에는 실제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각종신고를 한 후 실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기술자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과 처 벌요구 방법은
회신내용
건경 58070-1233 99. 7. 15
1. 건설업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 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위의 처 분은 일반건설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조 사하여 조치하는 것임.
2.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23개 직영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각각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4종)등록을 하여 가솔린자동차의 LPG겸용구조변경작업을 하던 자동차관련 법인이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각 직영사업소 는 개별 등록없이 본사의 등록증으로 갈음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839, 99. 5. 8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영업구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2이상의 동일한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 1인이 1개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다면 동업종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3.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으로 업종변경 및 실적승계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공사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시 기존법인의 실적승계가 가 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2, 00. 1. 15
1. 건설산업기 본법령상 건설업의 등록을 변경하는 제도는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 하고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여야 함.
2.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반납하고 새로 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을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 를 위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당시의 건설공사실 적중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 승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4.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록기준
질의요지
콘크리트타설후 발생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방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후공정에 시공의 정확성 및 견고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 록기준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982, 99. 12. 15
1. 귀 질의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 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사가 모르터·회반죽·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 ,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 등을 사용한 방수공사로서 일반미장공사·다듬 기공사·미장뿜칠공사·줄눈공사·타일붙임공사·미장몰탈공사·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도막공사 등에 해 당하는 경우라면 미장·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2. 그리고, 미장·방수공사 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와 같으며,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등록권자 및 관련협회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5.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적격심사대상여부
질의요지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적격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건경 58070-1737, 99. 10. 21
1.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건설업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에는 당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동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속시공할 수 있으며 건 설업등록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또한 같음.
3. 그리고,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6.건설업 양수도시 등록기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질의요지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별도로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양수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처리기일이 과거와 같이 45일인지와 보완요청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 처리기일내 처리가 가능한지 및 처리기간초과시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 8070-1427, 99. 8. 23
1. 질의 "1"에 대하여
(1)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 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 양도양수시 반드시 당사자가 동시에 건설업등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도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양도양수는 동법 제17조 내지 20조의 규정과 당사자간의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토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당해 건설업자의 지위는 양도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건설업의 양도인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동법시행규칙)이 현재 정비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 참고사항
99. 9. 1 개 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면 양도신고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음.
(2) 동 신고서류의 미비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 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 간을 1회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7.개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로 건설업등록 신청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개인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 문건설업중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 8070-174, 99. 1. 26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개인이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 각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8.등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진반납후 신규등록 신청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데 등 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전에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진반납후 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여 일정기간의 경과없이 즉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신청시 등록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70, 99. 1. 2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 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제3 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 처분전에 등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9.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자진하여 건설업 반납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자진하여 건설업을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84, 99. 6. 19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10.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 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 을 수 있는 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난방시공업 제1종도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2021, 99. 12. 20
귀 질의의 경우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1.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질의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645, 99. 9. 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한국보훈복지공단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동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 진료, 직업재활 교육등의 사업과 동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성격상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봄.
12.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건설업등록신청시 반드시 수명의 대표이사명의로 신청을 하 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59, 99. 5. 27
건설산업 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봄.
13.외국업체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설치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종합경기장의 지붕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재질이 P.T.F.E(Poly Tetra Fluo ro Ethylene)코팅된 유리섬유로서 국내업체는 제작·설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국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는 바, 막공사 특성상 막자재의 생산이 주가되는 공종으로 외국사업체와의 자재납품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872, 99. 5. 12
1. 귀 질의의 지붕막설치공사는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붕·판금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 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그리고, 동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납품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14.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중복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와 수수료 납부방법
질의요지
1. 동일 법인이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면허별로 각각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2. 위의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는 면허별로 각각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큰 면허신청 수수료인지
회신 내용
건경 58070-493, 99. 3. 1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복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은 일건의 서류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수료의 경우는 면허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5.일반건설업등록시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산업용 전기제어기기,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 외)와 기계설비, 승 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68, 99. 3. 13
1. 일반건설업면허(등록) 신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 서 일정기간이상(건설업 7년이상, 건설관련업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경력임원)를 보유하여야 함 .
2. 이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산업 설비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 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 을 것임.
3. 귀 질의의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내용을 토대로 당해 제조업의 사업내용(목적), 제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 각함.
16.전문건설업 추가등록시 의무보유 기술자 및 기능사는
질의요지
석공, 상하수도, 포장공사업의 3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토목 1급 1인 및 기계초급 1인의 기술자와 지게차 2급 1인 및 굴삭기 2급 3인의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도장 및 철물 의 2개면허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할 때 추가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는
회신내용
건경 58070-414, 99. 3. 6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 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면허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2. 위의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을 중복인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보유하고자(이미 보유한 면허 및 등록업 포함) 하는 업종중 면허기준(등록기준 포함)상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면허기준상 기술분야·등급·종목별 최소기술자를 우선 갖추어야 하고, 나머지 업종 은 면허기준상 최소기술자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최소기술자 수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기 술분야·등급·종목(면허기준상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함)별로 중복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수의 기술자는 확보하여야 함.
(2) 면허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중 면허업종, 전문건설업중 등록업종순으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별표 1의 구분난 )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함.
3.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할 면 허권자인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와 상의하시기 바람.
17.2개이상의 건설업종 보유 업체가 1개업종이 취소된 경우 추가 신규등록 가능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체로서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중 1997. 5월에 면허대여 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철물, 상하수도, 석공등 다른 전문건설업종 또는 토목, 건축등 일반건 설업종을 신청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80, 99. 3. 2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는 한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전문건설업의 등록)규정은 건설업면허제의 등록제 전 환으로 99. 4. 15자로 삭제되었음.
18.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격 및 관련서류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57, 99. 2. 24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 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은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 계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 0좌 이상)이어야 함.
2.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과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그리고 위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참고사항
현행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개정 (99. 8. 6)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1억원이상(2 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는 20좌이상)포함되어야 함.
3. 면허는 면허권자인 관 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동 면허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9.난방시공등록업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와 동 공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질의요지
난방시공업등록에 필요한 확인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였는지와 등록신청에 필요한 붙임서 류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345, 99. 2. 23
1. 건설산 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 바 없음.
2.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9호서식과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그리고 위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 행된 것이어야 함.
20.건설업 등록기관(관할행정청)에서 실사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조경공사업등록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재지 관 할 관청에서 관상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관에서 토지 및 수목현황을 실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96, 99. 8. 16
1.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 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그리고,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소유여부 등의 확인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현지를 실사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권자가 관련 법령과 등록신청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3. 다만,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의 발급이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등록권자가 등록기준에 의 적합여부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1.자동차 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의 제조출시를 위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 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49, 99. 6. 14
1.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용기 배관, 기화기등 가스 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음.
2.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이 99. 2. 8 동법개정시 삭제되어 99. 7. 1부 터 시행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은 영업(도급 또는 하도급)을 전제로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제조자가 제조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스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99. 7. 1 부터는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봄.
22.건설업 등록증 자진반납후 동일업종을 재등록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공제조합의 기존 조합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으로 보는지와 건설업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같은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br>
회신내용
건경 58070-1493, 99. 9. 2
1. 설비공사공제조합의 조 합원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제조합의 정관을 토대로 동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니 동 조합에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람.
2.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권자에게 수리되는 대로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반납한 자가 다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등록하여야 할 것인 바, 건설업을 반납하고 동 일한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3.사업자 등록만으로 건설업(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집수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보일러수리를 하면서 가게에서 수도부속, 보온재, 전기재료, 철물종류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01, 99. 6. 3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 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 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 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 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24.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조경사무실을 개설코자하는 경우 규칙이나 조건은
질의요지
조경기사 1급자격증소지자로서 조경사무실을 개설코자하는 경우 규칙이나 조건은
회신내용
건경 58070-364, 99. 2. 25
1.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질의내용이 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가 조경공사와 관련있는 건설업(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동 자격소지자만으로는 당해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음.
2. 조경공사 관련 건설업을 면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뿐만 아니라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를 갖추어 일반건설업 인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는 해 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에게 신청할 수 있음.
25.토목공사업 영위기간 2년6개월을 경과하여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토목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토건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 영위기간 2년6개월을 경과하여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토목면 허를 반납하지 않고 토건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면허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2분의 1의 범 위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32, 99. 2. 3
1.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을 1인의 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보유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 관청(시·도지사)에게 신청하시고, 동 공사업의 면허처분전에 토 목공사업면허를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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