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의 양도가 98. 7월에 조건부로 인가되었으나, 양수인이 "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를 인 수하고 양수자 명의로 발급된 출자증명을 인가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관청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98. 7월에 이루어진 양도양수인가를 지금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86, 99. 9.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처분권자가 양도양수인가시 부여한 조건과 동 조건 미성취사유 및 지금까지 방치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합병포함)인가처리 행정기관
질의요지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자인 법인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비건설업자인 법인간에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인가되어 존속법인의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된 경우 건설업면허 증과 면허수첩 발급업무처리기관은
회신내용
건경 58070-532, 99. 3. 23
1. 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합병(양도포함)에 있어서의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가권 자인 피합병법인의 관할 시·도지사가 기존의 면허증과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면허대장 및 관련서류 일체 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존속법인 이 건설업면허증을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임.
3.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중 건설업 양도양수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되었으나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 력정지중에 있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중에 동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580, 99. 3. 30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4.개인이 법인으로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경공사 업의 수목재배용 토지가 10만㎡이었으나 현재 등록기준은 5만㎡이므로 5만㎡만 양도하여 포괄 승계가 되는지 여 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65, 99. 10.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 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 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5.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권리를 양도시공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일부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발주처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 한 경우 하도급받은 권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와 88%미만으로 양수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67, 99. 10. 26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됨.
6.건설업영위기간 1년미만 법인의 분할양도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을 등록하고 영위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법인으로서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던중 구조조정과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43, 99. 1 0. 23
1. 건설업의 양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권 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대상이 되나, 동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 해당되 어 당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7.하도급관련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업양도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하도급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 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바, 회사의 구조조정 및 전문화를 위하여 토목공사업만을 양도신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008, 99. 12. 17
1. 귀 질의의 재판 계류내용을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처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을 인지하고도 처 분을 유보하였는지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내용과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유 및 건설업의 양도가 행정처분을 면 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8.토목과 건축 겸업법인의 건축공사업등록말소시 토건공사업으로의 등록가능여부와 양수 또는 합병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건설업자(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 에 의거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동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다른 법인의 건설업(건축)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공사업등록을 받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건설업을 영 위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동대표자가 동법인을 사퇴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 는지 등
회신내용
건경 58070-1673, 99. 10. 7
1. 건설산업기 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2. 그리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
3. 또한 동법인의 대표자가 사퇴하여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임.
9.공동대표 1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기계설비)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2 인의 공동대표중 1인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건설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각 건설업에 대한 건설공사실적등이 새로운 법인에 이전되 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56, 99. 8. 5
1. 전문건설업 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하므로 건설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 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0.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도 공고의 방법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규정은 양도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도의 일간지와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도의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95, 99. 6. 21
1. 건설업 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 고하여야 함.
2. 즉,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 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하는 것임.
3.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 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 제외)에 공고할 수 있음.
11.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의 채무압류에 대해 발주자의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
질의요지
개인명의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양도인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로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채무가압류가 되어있어 발 주자는 가압류해제이행전에는 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바,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포괄적 양도·양수이고 자산 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수받아 성실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이므로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002, 99. 6. 3
1.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 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 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 자가 동의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 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12.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문제
질의요지
개인명의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양도인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로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나 발주자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할 뿐 제3자가 아닌 계약당사자이므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 70-991, 99. 6.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
2. 다만,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의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13.건설업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관허사업제한으로 건설업양도의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양도신청을 인가관청에 접수한 바, 공고완료일(99. 5. 10) 현재의 조세징수청 으로부터 체납처분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데도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양수인이 조세체납액의 전부 인수 및 승계동 의 각서를 인가관청에 제출시에도 불허가 및 반려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 0-911, 99. 5. 18
1.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 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처분권자에게 위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14.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전문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은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면허신청당시 의 서류인지, 면허발급일 기준의 서류인지 또는 면허발급이후 자본금이나 보유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점 의 서류인지 여부
2.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설업의 양도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와 제4호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건경 58 070-514, 99. 3. 19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나, 면허신청당시의 서류를 기초로 그 이후 추가 인정여부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면허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1)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 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인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양도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표자는 양도인외의 자와 공동대표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3. 질의 "3"에 대하여
(1)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받는 경우를 말함.
(2) 동항 제4호는 업종의 전문화를 위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거나 기존법인 또는 개인이든 양수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 는 경우를 말함.
(3) 위의 입증서류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15.이행보증되어 있는 기계류의 제작·납품계약도 포괄적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이행보증되어 있는 기계류의 제작·납품계약도 포괄적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26, 99. 4. 6
귀 질 의의 기계류의 제작·납품계약이 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 되었다면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됨.
16.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분할합병법인의 법인합병인가신청도 가능한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합병인가신청에 있어서의 합병은 98. 12. 28 개정상법이 규정한 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분할합병법인의 법인합병인가신청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07, 99. 3. 5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설업과 다른업종을 함 께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업만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의 법인합병인가(현재는 신고절차)를 받 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17.용역과 감리겸업 일반건설업자의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여부 및 양수인의 입찰참가자격
질의요지
1. 엔지니어링용역 및 종합감리전문업과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업 종전문화를 위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업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상법상 분할계획서에 의해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건설업양 도 신고중인 사이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으나 입찰등록일이전까지 양도신고수리가 안된 경우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는
회신내용
건경 58070-754, 00. 6. 5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업종전문화를 위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 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는 것은 상법상의 절차이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임. 따라서, 건설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양수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18.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이의제출을 고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이의제출이 없으면 건설업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업양도에 관한 이의제출을 고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이의제출이 없으면 건설업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처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와 동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48, 00. 5. 12
1. 건설산업기본법상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건설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회사를 상법 제530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합병의 경우 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한 공고시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규정 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그리고, 상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로서의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할 때에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업양도의 동의여부를 최고하면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 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19.양도양수계약을 해지시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질의요지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던 전문건설업자가 2000. 3. 24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하여 2000. 3. 31자로 관할 등록권자에게 신고수리되었으나, 양수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좌증권의 명의개서 미이행 및 출좌좌수 미확보등 자본금 미비로 건설업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회신내용
건경 58070-635, 00. 5. 9
1.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법상의 절차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30일간의 공고 및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등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할 등록권자에게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건 설업의 양도는 완성되어 양수자는 동법령상의 건설업자가 된 것임.
2. 따라서,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령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일 뿐,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20.양도양수에 따라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건축공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등록권자의 양도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양수한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21, 00. 5. 4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겸유할 수 없는 건설업을 양도양 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권자의 건설업양도신고수리시까지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1.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일반건설업 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을 때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합병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동 법 제20조제1호에 의한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법상의 합병공고를 하여 합병등기를 완료 하였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와 시공중인 공사가 있을 때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당해 공사의 발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 070-565, 00. 4. 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합병신고의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양도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으로서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이어야 할 것으로 봄.
22.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양도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 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의견제출자들이 일정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제출할 경 우 동 협의체의 규정에 의거 집행을 위임받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조정서로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업양도공고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되는 의견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 용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17, 00. 3. 6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당해 공고 내용과 상법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처리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2. 질의 "3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 한 분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23.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99. 5월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제한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00, 99. 7. 28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 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존 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봄.
※ 참고자료 : 합병시 또는 합병후 양도시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검토
① 합병하는 경우는 양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합병후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합병으 로 합산된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제한을 받지 아니함
24.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의 자격요건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 위 법인의 출자자는 기존의 면허보유법인이 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의 면허보유법인의 주주이어야 하는지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에 근거 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동조제2항의 서류이외에 이를 입증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특별한 요건이 있 는지
4.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받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41, 99. 3. 10
1. 질의 "1, 4"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대 하여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이므로 양수법인의 출자자는 양도법인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질의 "3"에 대하여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입증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면허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임.
25.화의인가중인 경우 양도·양수서류중 주주총회결의서를 채권금융기관의 양도인가 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제조업이 주력인 상장회사의 건설사업부를 분리하여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 화의인가중인 경우 양도·양수서류중 주주총회결의서를 이사회결의서나 채권금융기관의 양도인가 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18, 99. 5. 19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주주총회결의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주주가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결의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정 구비서류임.
26.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의 동의에 갈음하여 수급인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841, 99. 5.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도 위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27.업종전문화를 위한 포괄적 양수도시 양수인이 신설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도장 및 철물공사업 등)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건자재도매업)을 겸업하는 자 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양수자는 별개의 신설된 법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 문건설업(동종 또는 비동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경우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7 40, 99. 10. 21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 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 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 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고,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양도신고시까지 자진반납등을 통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 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겸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종전문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 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업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주주총 회 의결서 및 양도계약서등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확인할 사항으로 봄.
(2) 그리고, 건설업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8.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
질의요지
1998. 12. 28 개정된 상법에 법인의 흡수합병이외에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상법 제53 0조의2)이 신설되었는 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 "A"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 "B"의 면허 (토목건축공사업)를 법인 "A"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피합병법인 "B"는 건설업면허만 합병법인 "A"에 분할합병하고 "A, B" 두 법인은 모두 존속)
회신내용
건경 58070-492, 99. 3. 17
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2.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이나 분할합 병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인가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3. 따라서,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4.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등을 합산받을 수 있을 것임.
29.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영위기간 적용여부 및 양도방법
질의요지
1. 개인인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영위기간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법인전환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와 동법 제18조의 공고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7, 00. 2. 3
1. 건설산업기 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 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2. 이 경우의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등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 면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위 규정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위 규정에 의거 포괄적으로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별도의 건설업영위기간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0.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양도양수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동 건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변경 및 양도양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장비대금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99. 4. 15 개정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시공관리대장을 발주처에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양수인에게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및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회신내용
건경 58070-1937, 99. 12. 4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별도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에게 채권·채무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인과 양 수인간에 체결한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3.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장비를 임대한 경우라면 시공관리대장의 기록대상이 아니며, 장비임대료에 관한 분쟁은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소송 포함)하여 처리할 사항임.
31.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질의요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의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여 법인이 포괄 승계한 경우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9 2, 99. 6. 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일 것임
32.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질의요지
1.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업을 분리하여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 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 직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95, 99. 9. 2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 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및 동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99. 4. 15 동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인적회사간의 단순한 조직변경은 건설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
33.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자가 그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 수인인 신설법인이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22, 99. 4. 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2.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34.자산분리후 포괄적양도시 건설업영위기간 및 실적승계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합자회사)에게 양도·양수할 때 양수인이 토목공사업을 반납하고 양도인이 토목건축공사업을 주택 건설업과 자산분리후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영위기 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76, 99. 9. 1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 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및 동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35.건설업자산중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질의요지
1.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산중 양도가 불가능한 임대아파트 및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2. 매출실적이 없 는 제조업(신규사업자)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수인에게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포 괄적 양도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62, 99. 3. 12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 는 자가 업종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36.자진반납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임대대금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법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자진반납하고 동일한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로 건설업을 새로 이 등록한 경우(법인번호가 상이) 자진반납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임대대금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 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926, 99. 12. 1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등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7.포괄적 양수도시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의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여 법인이 포괄 승계한 경우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9 2, 99. 6. 2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 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일 것임을 알려드림.
38.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법인)의 건설업 양수도 가능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법인)의 건설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 는지 여부
2. 양도가 가능할 경우 양도자의 기존 공사실적과 계약되어 있는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승계되 는지 여부
3. 양도가 불가능시 건설업등록을 분리하여 양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적 및 계약공사분에 대한 승계여부는
회신내용
건경 58070-1119, 99. 6. 26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 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3.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 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을 양도할 수 없음.
39.비건설업 겸업법인의 건설업 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 승계여부
질의요지
1. 기계설비공사업과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자가 기계설비공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고, 자산에 대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건설업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을 양수자 가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자의 건설업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을 양자가 승계가능하다면 양도자의 제조업 보유사실증빙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 -1496, 99. 9.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서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2. 그리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겸업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업등기처리규칙) 및 부가가치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되는 서류를 토 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확인할 사항으로 봄.
40.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영위기간 합산의 의미
질의요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영위기간 합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3, 00. 1. 15
1.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1 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일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을 말함 .
3.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타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건설업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 이 아님.
41.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A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 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4 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A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양수인 B가 승계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417, 99. 3. 1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 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의 양도가 위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 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2.복수의 건설업중 특정건설업만 양도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양도양수시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복수의 건설업중 특정한 건설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인의 도급공사실적 및 자체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 0-32, 00. 1. 1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 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건설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복수의 건설업중 특정건설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43.회사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시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인정 및 신인도 승계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업자인 A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B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 B회사는 A회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A회사의 신인도(토목공사중 환경관련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벌 금확정판결)가 B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1, 00. 2. 2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그가 영 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 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 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거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신인 도 평가항목은 승계되지 아니함.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신인도승계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44.건설업의 양도·양수시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은
질의요지
1.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양도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양수회사의 승계여부
2.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자가 시공중이던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은
회신내용
건경 58070-1031, 99. 6. 10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설업의 양도계약 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동조제1항의 건설업양도의 신고(99. 4. 15 법개정전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45.건설업 양도양수시 공사실적 승계 여부
질의요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석공사업을 겸유하고 있던 건설업자(합자회사)가 대표자가 동일인인 주식회 사를 새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양도양수하였으나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실적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바, 대표자가 동일 인이므로 실적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60, 99 . 12. 9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도인의 실적이 승계되는 경우 는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8 조제5항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46.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시 양도인가시까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시 양도인가시까지는 양도자가 건설업 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 70-668, 99. 4. 13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업의 양도인가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인가가 있기전까지는 양도자는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7.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질의요지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과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조경공사업 전담 부서를 분사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조경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 게 양도인의 조경공사업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타 법인에게도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32, 99. 11. 1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 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건설업 전체 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개의 건설업종중 1개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48.업종전문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공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자 A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A가 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B(건설업 영위기간 1년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A의 시공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98, 99. 4. 16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 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 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 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49.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의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 승계여부
질의요지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업종전문화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건설업(토목건축공사 업, 조경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 업체로부터 건설업을 양수받았을 때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이 승계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포괄적 양도 및 건설업의 전부양도의 범위는
3. 위의 경우 양수자의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개월이상이어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의 영위기간이 없는 신설법인도 양수가 가능한지 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승계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220, 99. 7. 14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 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 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2.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 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 은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별도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영위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50.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업을 분할하여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건설회사가 최근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양사업을 분할하기로 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양도인의 건설실적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한 신용평가내용 또한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259, 99. 7. 21
1. 귀 질의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는 없 다고 봄. 그러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적 용을 받아야 할 것임.
2.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 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3. 귀 질의내용중 신용평가에 관 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동 조합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51.신설분할회사의 경영평가액 항목 승계여부
질의요지
신설분할회사의 입찰참가시 경영상태비율은 양도자의 경영평가액항목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752, 00. 6.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 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경영평가액항목은 승계되지 아니함.
2.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령상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평가액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게 됨.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 등에 있어서의 경영평가액승계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입찰관련법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52.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시 경영평가액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다른 업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부문을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시공능 력평가를 할 때 분할되기 전 회사에서 승계되는 부분중 경영평가액(총자본회전율등)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4, 00. 1. 1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 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 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의 경영평가액에 대하여는 승계되니 아니함.
53.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시 경영평가액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주) 엔지니어링은 99. 9. 18 기업분할에 의하여 (주) 건설로부터 일반건설업에 관 한 권한을 양도양수받은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한 실적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의 실적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동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자로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양도인의 시공실적은 양수인의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실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3, 00. 1.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 8조제5항에 의한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을 의미하며,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 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 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시행한 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주택건 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실적은 주택의 건설·공급,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의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사업시행자인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후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닌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사업시공자로서 주택건설사 업을 시공하고 동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동 건설공사도 이에 수반되어 양수인의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공사실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그리 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공실적 신고대상은 시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주택건설의 시공실적이 해당될 것이나, 건설공사실적의 인정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분과 공사시공분중 공사시공분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다목의 규정 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처리권한을 위탁받은 자(대한건설협회)가 위 규정 및 양도·양수계약내용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기관등이 확인한 건 설공사실적증명서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54.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자진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적등을 승계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요지
상하수도공사업을 상법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당일자로 전문건설업등록을 반납하였으나, 관할 등록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자진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적등을 승계받을 수 없는 바, 합병으로 인한 등록반납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10, 00. 2. 14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 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2. 위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다만, 귀 질의내용 이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이라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55.주택건설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양수인의 실적승계여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유하던 법인이 상법 제530조3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에 자산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시행한 자기공사실적에 대하여는 건설협 회에서 양수인의 실적으로 승계하여 인정하지 않는 바,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73, 99. 12. 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봄. 따라서, 주 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의 실적(자기공사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함.
56.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상법 제 5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령상 어떠한 조문을 적용받아 건설업을 이전하여야 하는지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신 설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개월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 77, 99. 5. 31
1.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 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절차에 의하 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는 없다고 봄.
2. 그러나,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 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 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와 제22조제5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57.합병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1999. 6. 16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1999. 10. 1에 토목건축공 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법인을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실적을 승계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9. 6. 16에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 2000. 4월 설립된 법인에 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와 양도조건은
회신내용
건경 58070-617, 00. 5. 3
1. 질의 "1"에 대하여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다른 법인과 합병 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게 그 실적이 합산되는 것이 아 님.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동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58.건설업양도후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와 합병한 경우의 실적승계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A)가 다른 전문건설업자(B)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 1년4개월정도 휴업하다 양수 한 전문건설업자(B)와 합병한 경우 당초 양도시 승계되지 아니하였던 A업자의 건설업의 시공실적이 B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반영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30 , 99. 8. 2
건설업을 양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은 건설업의 실적 등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되는 것이 아님.
5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목공사업 영위기간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1996. 10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1993년부터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보유 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토목공사업 영위경력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35, 99. 2. 4
1. 귀 질의의 건설업영위기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법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영위하였던 토목공사업의 영위경력을 승계하여 인정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1인의 건설 업자가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이 보유하고 있었던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반납하여야 함.
60.일반건설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합병시 겸업가능 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간에 법인합병을 하였을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33, 00. 4. 20
1. 건설산업기본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2. 즉, 일반건설업자 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겸업할 수 있을 뿐임.
3. 따라서, 귀 질의 의 경우 일반건설업자인 토목공사업자는 위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임.
61.건설업영위기간을 승계받은 합병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창호공사업 및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법인과 창호공사업 및 의장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을 1999. 7. 2에 합병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다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별도법인을 설 립하여 1999. 9. 30자로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79, 99. 9. 17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 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 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 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
62.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및 실적승계여부
질의요지
1. 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2. 개인회사와 법인회 사가 통합하였을 때 개인회사의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액)이 법인회사로 전환승계될 수 있는지
3. 법인회 사를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양도받았을 때 공사실적 승계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 79, 99. 3. 30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행 상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 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개인, 법인 포함)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 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업을 양도받은 경우라면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실적을 합산 받을 수 없음.
63.기업분할의 방법 또는 기업분할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질의요지
1998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의 하면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던 회사가 건설업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법소 정의 절차를 밟아 기업분할의 방법 또는 기업분할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기존의 건설공사실적이 신설회 사에게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787, 99. 4. 29
1.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 니함.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는 없다고 봄.
2. 그러나,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 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3.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호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 을 수 있을 것임.
64.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이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되는지
질의요지
건설업자간의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이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 되는지와 신설합병의 경우 두 건설회사의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이 합산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88, 99. 4. 29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2.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법인의 공사 실적은 이를 합산함.
3. 그리고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 종전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은 합병후 존속되 거나 신설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봄.
65.토목공사업 및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등록업체가 다른 분뇨처리시설시공업체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업체가 시공한 오수처리시설공사를 토목공사관련시공실적으로 인정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 및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업체가 다른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업체 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업체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업체가 시공하였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공사의 실적을 당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토목공사관련 시공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073, 99. 12. 30
귀 질의의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업자로서의 공사실적은 토목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66.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분할에 따른 사업양수도 포함)의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신고수리전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 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도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448, 00 . 4. 4
1.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서는 상법상의 절차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절차도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법에 의한 양도양수절차가 완성된 경우에도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 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양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공사기성실 적은 양수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67.전문건설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의 흡수합병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전문건설업등록(토공,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 흡수합 병될 경우 동 건설업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항이 불가능할 경우 동 건설업을 양수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14, 99. 11. 5
1. 질의 "1"에 대 하여
(1)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 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2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2) 따라서, 위 규정 에 의거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종이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합병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업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위 "1"항과 같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 야 할 것임.
(2)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시고 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 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8.건설업양수도시 등록기준을 양수도업체가 각각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질의요지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별도로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양수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처리기일 이 과거와 같이 45일인지와 보완요청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 처리기일내 처리가 가능한지 및 처리기간초과시 어떠 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27, 99. 8. 23
1. 질의 "1"에 대하여
(1)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2) 이 경우 양도양 수시 반드시 당사자가 동시에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도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양도양수는 동법 제17조 내지 20조의 규정과 당사자간의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토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당해 건설업자의 지위는 양도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되 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건설산업기본 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의 양도인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동법시행규칙)이 현재 정비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2) 동 신고서류의 미비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 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을 1회 연 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69.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요청가능여부
질의요지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연대보증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 바, 연대보증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및 동 양수회사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82, 99. 10. 29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있 으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를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람.
70.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질의요지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회신내용
주정 58507-1745, 99. 5. 21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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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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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 등록 ·매입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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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의 건설업자가 건설업업종을
·전문건 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때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일 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 가하는 경우
：기존의 채권매입 자본 금에 대하여 면제(자본금의 증 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 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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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업 업종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면제(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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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병의 경우 ·면제(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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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속의 경우 ·면제(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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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직변경의 경우 ·매 입 합자회사→합명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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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과 양수의 차이
질의요지
일반건설업 건설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수주시 도급한도(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아직 있는 것인지, 있으면 창업 첫해에는 그 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 신규등록과 기존면허 양수를 판단하려하는 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4879, 00. 3. 3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 12. 30)으로 종전의 도급한도액제도가 97. 7. 1 부터 페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법 제23조)가 도입됨에 따라 97. 7. 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 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라도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 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리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 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동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을 토대로 건설업자의 자본금 이나 기술능력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72.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질의요지
건설업양수도시 양도인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 의무가 민법 제45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발주자에 대한 책임, 의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교부 인터넷 민원 접수 5242, 00. 3. 7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양수계약서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자에게 승계된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함
73.포괄양도양수시 발주처의 동의조건 유무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분할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처 의 동의를 받을 때 조건이 있는지 여부
2. 발주처의 동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무엇이며, 관련근 거는 무엇인가
회신내용
건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7221, 00. 3. 14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 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74.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설업양도공고일의 효력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공고를 1999년 9월 3일하여 공고일로부터 6개월후인 2000년 3월 6일 건 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1999년 9월 3일자 건설업양도공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단, 1999년 9월 3일 건설업양도공고후 신청접수일은 2000년 3월 6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음)
회신내용
건 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7516, 00. 3. 23
귀 양도공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예정연월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내용 및 처리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75.법인 및 면허합병시 각종 제재 승계여부
질의요지
1. 재판에 계류중인 "갑"회사를 "을"에서 합병하려함
2. "갑"은 면허대여건으로 재판상태에 있고, "을"은 재판상태에 있는 "갑"을 합병하려함
3. 합병시 업체명은 "을"이라하고 법 인번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을"의 것을 하려함
4. 재판에서 "갑"의 면허 취소판정이 나오면 합병한 "을"사도 같이 면허취소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21 223, 00. 7.12
건설업의 합병에 대한 효과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일반적 으로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되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므로 합병되는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도 승계되는 것임.
76.합병에 따른 전회사 준공실적증명서 발급가능여부
질의요지
각각 건설업 법인인 A사와 B사간에 건설업 양수도 승인이 2000년 5월 4일자로 이루어지고 그후 B사가 C사로 합병이 이루어지고(2000년 7월 5일) 이에 의하여 A사에서 발급받은 준공실적증명서를 C사로 변경 발급코져 하오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실적증명발급을 거부함.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지 방공사에서는 A사로 발급해줄 수는 있어도 C사로는 발급불가능이라고 거부할 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회신내용
건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23688, 00. 7.27
1. 건 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시 회사명 기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는 증명발급자가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나 증명발급시 발주자가 공사준공후 합병된 사항까지를 감안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합병회사명으로 증명을 발급하기는 어려움.
2.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합병전 건설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 증명을 발급받은 후,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합병사실을 들어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