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삭제 [99·6·30]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4.7.29]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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