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99·2·5] [[시행일 99·7·1]]
②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시행일 99·7·1]]
③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99·2·5] [[시행일 99·7·1]]
④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을 해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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