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1.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5]
③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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