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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0 조회수 810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

①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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