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등록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4.7.29, 2007.1.24]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1의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16조관련)
자본금
1.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2. 개인 : 2억원 이상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사무실
15제곱미터 이상
비 고
1. 자본금
가. 삭제 <2004ㆍ7ㆍ29>
나.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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