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이 목에서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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