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공사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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