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2·5,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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