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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2 조회수 837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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