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6·26. 2002.12.31,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다.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 사본
③삭제 [2002.12.31.]
④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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