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2호의2·제4호·제6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시행일 2004.7.30]]
1. 삭제 [99·2·5] [[시행일 99·7·1]]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시행일 99·7·1]]
4. 공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7. 제31조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8.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9. 삭제 [2004.1.29] [[시행일 2004.7.30]]
10.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11.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때
12. 삭제 [99·2·5] [[시행일 99·7·1]]
13.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시행일 99·7·1]]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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