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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사무수탁기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영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 또는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로서 영업용자산평가액 또는 자본금의 변경 보고는 매년 2월말)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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