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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령안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73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다른 법령상 양도에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와 같다.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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