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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9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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