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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안 제4조(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74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제 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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