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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는 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법연수원수료증,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업무협약서 사본(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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