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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안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760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번호 구분 제목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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