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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4.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해당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