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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영 제11조제1호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부동산개발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공고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각각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되,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의 적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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