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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ㆍ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ㆍ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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