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의양도신고
- 건설업양도의 신고
- 양도신고절차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양도신고의 신청기관 : 시·도지사
- 건설업 양도의 효과
-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시공경험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가능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 건설업 양도의 범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불가
-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 양도의 제한
-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