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 등록기준(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및장비 등 갖출 것.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01.8.25)
☞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 업종구분 |
자본금 |
기술자 |
시설·장비 |
기타 |
| · 토건, 산업설비 |
12억원 |
기술계 12인 |
사무실50㎡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
| · 토목 |
7억원 |
기술계 6인 |
사무실33㎡ |
| · 건축 |
5억원 |
기술계 5인 |
사무실33㎡ |
| · 조경 |
7억원 |
기술계 6인 |
사무실33㎡ |
| · 전문건설업 |
2~10억원 |
기술·기능계 2~5인 |
사무실20㎡ |
②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③ 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 산업설비공사업 :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설비제조업 영위기간
2년 6개월 이상인 자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⑤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⑥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⑦ 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규정 적용대상(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경력임원 요건을 건설업 3년, 건설업관련분야 5년으로 경감(’02.9.18 신설)
※ 경력임원 해당여부 : 시행규칙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