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제도 변천과정
| 변경시기 |
변 경 내 용 |
비 고 |
업 체 수
(일반) |
| '58. 3. 11 |
건설업법 제정(내무부 소관)
-점수제 면허제도, 면허 갱신제도(2년)
|
|
- |
| '58. 9. 24 |
등급별 면허제도 실시
-전문공사업을 제외한 일반공사에 적용
|
|
|
| '61. 5. 5 |
능력주의 면허제도 시행
면허갱신주기 연장(2→3년) |
|
|
| '63. 5. 31 |
면허 년 2회 실시(건설부 이관)
|
종전 수시 발급 |
- |
| '69. 10. 1 |
면허갱신제 폐지 |
|
|
| '71. 1. 9 |
면허 매년 1회 실시(10월) |
|
- |
| '75. 12.31 |
3년마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면허갱신제도 부활(주기 : 3년) |
면허동결 |
646 |
| '88. 12. 31 |
3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 및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도 실시
|
면허동결 해소 UR개방대응 |
468 |
| '94. 1. 7 |
매년 1회 실시
-면허갱신주기 연장(3→5년) |
WTO협정 반영 |
1,668 |
| '96. 12. 30 |
수시 발급 |
시행 : '97.7.1 |
2,847 |
| '99. 4. 15 |
등록제 전환 및 갱신제도 폐지 |
|
4,657 |
| '02. 1. 26 |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 신설(3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1년)
|
|
11,96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