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위탁대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91조제3항, 영제87조제1항)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2) 권한위탁대상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영 제87조제2항 )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 공제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위탁기관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위탁업무처리 및 비용보조
㈎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87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영 제87조제5항)
(5)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등
㈎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 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89조)
㈏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