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중복인정(영 제16조)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01.8.27개정)
- 사무실 보유기준(면적)은 1/2의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인정치 않음
-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는 고시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요건 구비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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