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의 범위를 기획·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6호, 제3조) 그리고,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이다.(법 제2조제1호)
㈎ 건설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다.(법 제4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각 개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보고 있는데, 각 개별법에 의한 등록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제5호)
①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주택건설촉진법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③ 대기오염방지 시설업의 등록
대기오염방지시설업자로 방지시설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④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제39조)
⑤ 분료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등록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 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8조)
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 삭제 <99. 2. 8> [시행일 99. 8. 9]
⑦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지시 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 법제43조제1항)
⑧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22조)
⑨ 기타 시공업의 등록
입법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시공업자격제도가 신설되더라 도 그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적용을 받게 된다.
(2)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법 제2 조제4호)
(3) 한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에 관한 법률은 아니나, 각 개별법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 건설공사의 절차에는 기획단계, 설계 및 엔지니어링단계, 입찰·계약단계, 설계감리단계, 시공과 시공관리단계와 유지관리단계 등 각단계별로 수행되고 있다.
㈏ 건설공사의 수행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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