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해당법 조문 |
기준금액 |
|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제100조 |
과태료 |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법인등기부상의 등기일이 아닌 변경일 기준 |
제1호 |
50만원 |
| ♠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
제99조 |
과태료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변경계약 포함(금액에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전부) |
제5호 |
150만원 |
|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 |
제99조 |
과태료 |
▶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민간공사 포함),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KISCON 이용문의 : 국토연구원(☎031-380-4446~8) |
제3호의2 |
100만원 |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자본금, 보증가능금액 등) |
제83조 |
영업정지 |
▶ 특히 ,기술인력의 경우 퇴직후 50일이내 보완(체용)
- 확인방법 : 국민연금자료 등 취득일, 상실일로 확인 |
제2호 |
6월 |
| ♠ 최근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미달 |
제82조 |
영업정지 |
▶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 2억5천만원
▶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 6억원 |
제1항제2호 |
4월 |
| ♠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
제83조 |
등록말소 |
| ▶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호 |
- |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기술인력,보증가능금액) |
제83조 |
등록말소 |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기간 만료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호 |
- |
| ♠ 건설업 부정·허위 등록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허위신고 |
제83조 |
등록말소 |
▶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시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 경력대여 등을 한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대여 통보 |
제1의2호 |
- |
| ♠ 건설업 등록증 대여 |
제83조 |
등록말소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제5호 |
- |
| ♠ 영업정지 위반 |
제83조 |
등록말소 |
| ▶ 영업정지기간 중에 입찰 및 신규계약을 한 경우 |
제7호 |
- |
놓치기 쉬운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