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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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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승계(양수, 상속, 합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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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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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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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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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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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 |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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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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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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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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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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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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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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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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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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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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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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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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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속개시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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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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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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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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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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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신고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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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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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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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가. |
전기공사업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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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 |
| 나.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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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도·양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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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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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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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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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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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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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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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속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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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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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연서로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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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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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병(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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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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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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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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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 피승계인)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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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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