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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7553

지하수법 시행령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5.11.30] [[시행일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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