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
③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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