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기술능력·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③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⑤삭제 [2005.11.30] [[시행일 2005.12.1]]
⑥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7.1.]]
[별표 7]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5인 이상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가목의 자본금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DO)․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DO)․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측정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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