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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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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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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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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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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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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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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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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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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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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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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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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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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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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 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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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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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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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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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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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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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공 사 업 등 록 기 준 |
| 기술능력 |
ㅇ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 자본금 |
ㅇ2억원 이상(자본금 중 5천만원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
| 사무실 |
ㅇ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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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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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편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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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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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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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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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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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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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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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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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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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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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