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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꼭 알아야할 전기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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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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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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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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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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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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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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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사항중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자.자본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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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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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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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양수. 상속. 합병. 법인전환등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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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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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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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1일이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준 신고를 관할 시도회로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신고한 자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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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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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금지 및 하도급의 제한(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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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주거나 받으면 아니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준 경우
-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벌칙 처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쌍방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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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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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공사 서면 통지 의무(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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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통지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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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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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공관리 의무(법 제16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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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는 전기공사기술자에게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시공관리책임자 미지정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통보하지 아니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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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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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등록증(수첩) 대여금지(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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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공사를 수주하거나 등록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벌칙 처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쌍방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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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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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수첩 대여 금지(법 제1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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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 금지
▶ 벌칙 처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쌍방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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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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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등록(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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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 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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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작성 의무(법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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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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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대장 비치 의무(법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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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도급대장 미비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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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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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벌칙 처분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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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사실 통지 의무(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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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통지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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